6+6 부모육아휴직제 알아보기. '최대 3900만원'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에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의 3+3에서 6+6으로 확대됩니다.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20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매월 단계적으로 상한액도 인상하여 부모들이 공동 육아휴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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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 제출합니다.
3. 매달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1. 일을 계속하던 육아 휴직 예정자라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만 충족한다면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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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부모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부모가 동시 휴직
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급여	각각 통상임금의 100%	각각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 수령액 모의금액 계산하기

 

지원금액 및 기간

 

1.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상한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2.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3.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모두 각각 1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 각각 총 2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 내에서 2회에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가 능합니다.)
4.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재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상한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5.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모두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부모 각각 총 2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 휴직'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1년을 초과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 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남편	아내	합계
1개월 차	200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2개월 차	2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3개월 차	30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4개월 차	350 만원	350 만원	700 만원
5개월 차	400 만원	400 만원	800 만원
6개월 차	450 만원	450 만원	900 만원

 

 

부모육아휴직제의 필요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감소로 인해 남성의 돌봄 참여가 부족합니다. 여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부모 간의 돌봄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육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남성 육아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구분	3+3 육아휴직	6+6 육아휴직
적용시기	2022년	2024년
적용 대상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22년 7월 1일생부터 대상)
지원 기간	3개월	6개월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출처] 통계청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년도	비율
2019년	17.80%
2019년	21.20%
2020년	24.50%
2021년	26.30%
2022년	28.90%

 

 

변경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상향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증가는 부모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돌봄 조건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돌봄을 통해 부모들은 육아의 부담을 나누어 가며 덜 수 있습니다.

3. 아이 18개월 이전 사용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해당 부모의 아이는 18개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서, 부모의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

영아기 특례는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통상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급여를 소급 지급하여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여 육아에 전념할 때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는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에 힘을 보태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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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들의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여 부모들에게 유연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돌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정책은 영아기 특례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 양쪽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에 도입될 예정이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Q & A

 

 

Q1. 3+3 적용 후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급 가능?

A1.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은 경우,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Q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전 부모 중 첫 번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두 번째 신청할 경우, 급여는?

A2.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 내의 통상임금 100%의 차액분을 받게 됩니다.

Q3.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후 임신 중 육아휴직 미리 사용할 경우, 급여는?

A3.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상한액 내의 통상임금 100%의 차액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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